법령 민사소송법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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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여상조 1 용남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6. 자 2009스16 결정
  [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][미간행]
  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75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4.1.(271),5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72514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265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206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28(3)민,192;공1981.1.15.(648) 13401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